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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amia '16' 번째 블로글]

 

정부는 8월 8일 부동산 주택 공급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신혼부부 신생아 특례대출, 미국 금리 인하 예상 등 대출 규제에 대한 수요자의 제한선이 낮아졌는지 아무래도 부동산 가격이 최근들어 몇주간 연속하여 상승세를 이어가다 보니 정부에서도 발등에 떨어진 불을 급하게 끄려하나 봅니다. 

이번엔 안정화 대책 중 재건축 및 재개발 완화에 대해 한 번 알아 보겠습니다.

 

*freepik

 

재건축 및 재개발 방안

1. 규제 완화와 용적률 상향

정부는 재건축 및 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 완화와 용적률 상향을 주요 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 건축물의 활용 가능성이 높아지고, 도심 내 주거 공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용적률 상향은 특히 주거 밀도가 높은 지역에서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2. 초과이익환수제 완화
초과이익환수제의 완화 역시 이번 정책의 핵심입니다. 재건축으로 발생하는 초과 이익에 대한 부담을 줄여, 조합원들의 부담을 덜고 재건축 사업의 추진 동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노후화된 주거지의 재정비를 촉진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3. 인센티브 제공
정부는 재건축 및 재개발 조합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사업 추진을 촉진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세제 혜택이나 금융 지원을 통해 사업 추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신속한 인허가 절차를 통해 행정적 장벽을 낮추려 합니다.

 

4. 공공재개발 확대
공공재개발의 확대도 이번 방안의 주요 요소 중 하나입니다. 공공이 주도하는 재개발을 통해 도심 내 주거지를 효율적으로 재정비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공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는 사회적 균형을 맞추고, 주거 환경의 질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5. 안전진단 기준 완화
재건축 사업의 중요한 첫 단계인 안전진단의 기준이 완화됩니다. 이를 통해 노후 건축물의 재건축이 더욱 쉬워지고,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절차 간소화는 뺏습니다. 절차보다 조합설립이 더 문제죠 

 

이번 재건축 및 재개발 방안은 주거 환경의 질을 높이고, 주택 공급을 확대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야 합의를 통한 법안의 국회 통과와 지속적인 관리와 적절한 조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