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과 민주당, 그리고 집값 -

[Edamia '54' 번째 블로글]

6월 3일 투표 결과에 따라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읍니다. 3년만에 여대야소 정부의 출현인데 민주당 정부가 집권할 시기에 통상적으로 부동산 가격은 상승하였읍니다. 과연 이번 정부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Freepik

 

1.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에 있어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읍니다 . 이는 공급 확대를 통한 시장 안정화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되며, 재건축·재개발 완화, 유휴부지 개발 등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를 주요 정책으로 제시하였읍니다.

 

2. 서울 부동산 시장의 현재 상황

현재 서울 부동산 시장은 공급 부족과 금리 인하 추세로 인해 상승 압력을 받고 있읍니다. 특히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를 중심으로 한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지속되며, 수도권과 지방 간의 부동산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읍니다 .

 

3. 과거 정권과의 비교 분석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전국 아파트값은 38.35%, 서울은 62.19% 상승하였으며, 윤석열 정부 시절에는 전국 아파트값이 11.33%, 서울은 5.49% 하락하였읍니다 . 이는 정권의 부동산 정책 방향에 따라 시장의 반응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하며, 이재명 정부의 정책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읍니다.

 

4. 시사점

이재명 정부의 공급 확대 중심의 부동산 정책은 시장의 기대를 모으고 있으나, 정책의 구체성과 실행력이 관건이 될 것이며, 서울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정책의 신속한 실행과 시장의 신뢰 확보가 필수적이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