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작된 2024 국정감사, 박상우 장관 잡네, 잡아 -

 [Edamia '43' 번째 블로글]

 

2024 국정감사 박상우 장관

 

 

2024년 국정감사가 시작되었읍니다. 그 중 부동산과 관련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을 한 번 정리해 보았읍니다.

 

 

 

 

---

 

서울 집값 급등? 안정세 유지 중

최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집값이 "안정세를 유지할 것"이라 말하였읍니다. 장관은 공급 측면에서의 개선을 강조하며, 정부는 재건축·재개발을 촉진하여 주거 수요가 많은 도심에 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읍니다. 이에 더해 수도권에 8만 호 규모의 신규 택지 발굴과 11만 호 이상의 신축 매입임대 공급을 추진하여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겠다고 하였읍니다​.

 

8.8 종합 대책 등

8.8 종합 대책은 정부의 주거 안정 대책의 핵심이라 할 수 있읍니다. 해당 대책에 따르면 노후계획도시의 재정비와 재건축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대규모 임대 사업 모델을 개발하여 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유지하겠다는 목표를 두고 있읍니다​. 또한 미분양 리스크 완화와 공사비 관리 등을 통해 PF대출 보증 지원도 병행되어, 주택 건설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읍니다.

 

집값 잡을 수 있다!? 

10월 금리 인하가 예상되고 있지만,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 아직 불확실하다고 할 수 있읍니다. 금리가 하락하면 자금 조달 비용이 줄어들어 부동산 매수세가 증가할 수 있읍니다. 그러나 정부는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확충과 같은 정책을 통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고 하였으며, 이러한 요소들이 가격 급등을 억제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보았읍니. 금리 인하로 인한 영향이 있더라도, 정부의 대책이 장기적인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읍니다.

---

 

 

의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서울 부동산 시장에 대한 여러 대책을 제시했지만, 그 내용은 기존 정부의 원론적인 답변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특히 8.8 종합 대책과 재건축 활성화 등 과거부터 사용된 정책들을 강조하며 마치 새로운 해법인 것처럼 포장했으나, 현실적으로는 시장의 급등하는 가격을 막기엔 역부족입니다. 장관은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확충을 통해 시장 안정화를 기대한다고 했지만, 교통 호재가 실제로는 집값을 더 자극하는 요인임을 간과한 발언입니다.

 

더욱이, 10월 금리 인하 가능성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파급 효과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공급 확대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도 한계가 명확합니다. 이런 일관된 답변은 현실에서 급등하는 집값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