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향 내려간 이복현 원장?, 파전 뒤집듯 말도 뒤집나 -

[Edamia '31' 번째 블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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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원장의 입장 번복: 실수요자 보호 강화

 

최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주택 실수요자들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발언하면서 금융권의 대출 규제가 재조정되고 있읍니다. 기존의 강력한 대출 규제로 인해 실수요자들이 집을 사지 못하는 상황이 심각해지자, 이복현 원장은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겠다"며 규제 완화를 제안했읍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주택 시장에서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완화하고, 실수요자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읍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80 이하로 하락했으며, 이는 아파트 매수 심리가 크게 둔화된 것을 의미합니다. ( 예를 들어, 서울 도심권의 매매수급지수가 70.1로 하락했으며, 서북권과 '노도강' 지역도 각각 68.2와 69.6을 기록하며 상당히 낮은 수치를 보였읍니다). 이러한 지수는 2019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현재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구매자보다 판매자가 더 많은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주택 수급 불균형 상황에서 정부와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완화 움직임은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대출 기준을 시중은행 자율로?

 

이복현 원장의 발언 이후 시중은행들은 대출 규제를 자율적으로 조정하기 시작했읍니다. 특히 1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이 다시 가능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시중은행들이 자율적으로 규제를 조정하면서도 여전히 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부정적인 영향으로는 규제 완화가 지나치게 확대될 경우 다시금 부동산 시장 과열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읍니다.

( 우리은행은 지난 주말 예비부부 등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주담대 제한을 일부 완화했읍니다. 결혼 예정이거나 상속 등 일시적 1주택자에게 주담대나 전세대출 제한 수준을 완화하였읍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2024년 하반기 동안 대출 규제 완화로 인해 실수요자들 주택 매매, 1주택자의 갈아타기 등 대출에 따른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는 특정 지역에 국한된 것으로 보이며, 과도한 대출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경계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읍니다.

 

 

실수요자 대출 규제 완화 시 부동산 영향은?

 

대출 규제가 완화되면 주택 시장에서 실수요자들이 더 활발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에서의 변화는 전세 및 월세 수요 증가를 동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여전히 주택 가격 상승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매도자 우위 시장이 지속될 수 있읍니다.

또한, 대출 규제 완화로 인해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 완화가 오히려 단기적으로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고 있읍니다.

 

 

아파트 가격 상승, 지금이 구입 시기?

 

현재 대출 규제 완화로 인해 아파트 가격이 다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읍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며, 실수요자들에게는 지금이 중요한 구입 시기로 다가오고 있읍니다. 특히, 금리 인하 여부와 주택 공급 감소가 주택 시장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서울의 경우, 2024년 하반기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나 공급 감소와 같은 요인들이 부동산 시장에 상승 압력을 가할 수 있으며, 이는 아파트 가격 회복과 더불어 거래량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물 경제의 불확실성과 정책 추진의 불투명성 등 하락 요인들도 존재해, 시장의 회복세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서울의 강남권 등 핵심 입지 지역에서는 거래량 증가가 예상되지만, 지방이나 외곽 지역에서는 약보합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반기 거래량은 지역별로 차별화된 양상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금융당국의 규제 완화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파트 매매를 계획하는 실수요자들은 시장 트렌드와 함께 정부의 정책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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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대출 규제의 완화는 실수요자들에게는 긍정적인 신호일 수 있으나, 부동산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다각도로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규제 완화가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매매 계획을 세울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