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창용 총재 일갈, 성찰이 필요할 때 -

[Edamia '22'번째 블로글]

 

*Freepik

- 고통을 인내하고 구조개혁 할 때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공동심포지엄에서 가계부채 폭증과 부동산 가격 상승세 등과 관련해 일갈을 했는데 한 번 보시겠읍니다.

"우리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들이 지난 수십년간 누증돼 이제는 통화·재정 등 단기 거시정책 선택을 제약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지난 목요일 금리 결정이 좋은 예"

 “왜 우리가 지금 금리 인하를 망설여야 할 만큼 높은 가계부채와 수도권 부동산 가격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에 빠지게 됐는지에 대한 성찰은 부족해 보인다”고 자평 했읍니다.

또한, 이 총재는 “제가 지금 고민하는 것은 왜 수도권 부동산 가격은 조그만 충격만 있어도 급등하는 구조가 형성됐는가 하는 문제”라며 “수도권 부동산, 특히 강남 부동산에 대한 초과 수요가 상시 잠재해 있는 우리 사회의 구조가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진단했읍니다.

아울러, 강남불패의 원인으로 교육열을 거론했는데 “수요의 근저에는 입시경쟁이 깊게 자리 잡고 있다”며 “교육열에서 파생된 끝없는 수요가 강남 부동산 불패의 신화를 고착화시킨 것”이라고 분석했읍니다.

 "한 번쯤은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사실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 이번 정부가 지난 20년의 추세를 처음으로 바꿔주는 정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

이 총재는 “손쉬운 재정·통화정책을 통해 임시방편으로 위기를 모면하고 정작 꼭 필요하지만, 고통이 수반되는 구조조정은 미뤄왔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하면서 ‘해 날 때 지붕을 고쳐야 한다’는 격언을 인용, “더 안타까운 점은 이제 우리에게 해 날 때를 기다려 구조개혁을 추진할 여유가 없다는 것”이라고 비유했읍니다.

마지막으로, "고통을 인내하고 구조개혁을 실천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며 "단기적인 재정·통화·거시건전 정책을 통한 정부 간 공조와 장기적인 구조개혁 노력이 동반돼야 한다"고 일갈했읍니다.

 

상기 발언을 보면 유기적으로 재정 정책을 활용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토로하는 반면, 가계부채와 부동산으로 연결되어 있는 지긋한 고리를 정책 당국과 함께 끊어 내려고 하지 않을까 합니다.

 

반면, 이 총재가 언급한 대한민국 부모들의 대를 이은 교육열은 이럴수록 강남으로 더 고착화되어 강남불패를 이어 가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도 듭니다.

대출 조이기까지 들어간 정부와 구조개혁을 실천하자는 금융당국 수장의 발언이 부동산에 결코 순풍을 가져다 주진 않아 보입니다.